고 변희수 하사 전역취소 소송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주요 사건들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첫 재판에 참석한 피고인(육군본부 측)은 변희수 하사의 전역이 정당하다며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할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변 하사를 추모하지만 전역 처분은 정책적 사안으로 법원이 관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사건 담당인 오영표 부장판사는 이미 전역처분 취소소송이 아니면 전역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며 유가족 소송 수계신청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5월 13일 두번째 변론에서 피고는 고인의 성전환수술이 고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군 복무 부적합을 증언할 증인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신청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고 일축했습니다. 더불어 두번째 재판임에도 자료 미제출 및 일부 은폐 의혹이 있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앞서 5월 12일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작년 12월 14일, 육군참모총장에게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 국방부장관에게 트랜스젠더 군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11일 육군본부는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결정했고, 국방부 역시 검토 입장을 냈다. 이는 2020년 1월에 있었던 동일 사건 긴급구제 결정 불수용에 이어 군이 인권위 권고를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유엔도, 인권위도 아랑곳 않고 막나가는 국방부와 육군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문재인 정부 지난 4년은 (소수자 인권이) 후퇴했다. 문 정부는 국가인권기본계획에서 박근혜 정부 때도 있던 '성적 소수자 인권' 항목을 삭제했고, 지난해 UN의 변 하사 복직 권고 거절했으며, 육군과 국방부는 사후 명예회복을 위한 유가족의 복직 요구도 거부했다. (...) "혐오와 차별, 배제가 아닌 존중과 공존의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시민들께서 함께 나서주시길 호소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본 소송의 결과를 통해 “제 2의 변희수”에게도 차후 같은 해석과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며,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국민적 관심이 필요합니다.(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유족이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변론인 7월 1일에도 재판 참여 및 기사 공유 등으로 고 변 하사님의 못다한 명예회복을 위해 마음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16일(현지 기준) 미국 플로리다에서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각 나라의 참가자들이 여러 메시지를 들과 나와 세계인의 관심을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미얀마, 우루과이를 대표한 참가자들은 13일 전통의상 경연에서 세계를 향해 아시아인 혐오 반대, 미얀마 군부 독재에 대한 세계적 관심 촉구, 성소수자 차별 반대에 관한 메시지를 내보였습니다. 싱가포르 대표 버나데트 벨 옹은 의상으로 입은 망토에 크게 'Stop Asian Hate'이라고 적고, 뒤를 돌아 보이며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미얀마 대표 투자 윈 릿은 미얀마의 전통 인사를 한 후에 'Pray for Myanmar'라 적힌 팻말을 들었습니다. 우루과이 대표 룰라 데 로스 산토스는 치마 형태의 의상을 펼쳐 안쪽에 새겨진 6색의 무지개와 'No more hate, violence, rejection'이 적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CNN이 관련 뉴스를 보도하면서 덧붙인 말이 인상 깊은데요. "정치적으로 비판받는 미인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항의의 메시지를 선보였다"는 멘션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으로서, 쉽게 대상화되는 객체로서, 일률적인 미를 평가하는 대회에서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하고 연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니 세상이 조금씩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인대회의 당위성과 의미를 떠나,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는 모습은 유의미한 변화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찔한 무지개는 5월 21일 첫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3회 분의 영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끝이냐고요? 그럴리가요. 프로그램 제작 일정에 따라 4회부터의 스케줄도 추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아찔한 무지개'는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습니다😎) 

찾아라 퀴어한 세상! 과연 출연진들은 어떤 모험에 나서게 될까요?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다음주 금요일인 5월 21일 저녁 8시, 아찔한 무지개의 첫방송을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