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기다린 이 '법', 드디어 국회 본회의장으로?

지난 5월 31일 국회 본청 앞, 역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던 전·현직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바로 지금> 기자회견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권인숙 의원실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의 공동주최로 이뤄진 자리여서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지난 3월 3일, 故 변희수 전 하사의 죽음으로 인해 평등법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사회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충성스러운 한 청년 군인을 군으로부터 내몰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이 있었다면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2007년부터 14년이 흘렀고, 그동안 변희수 하사의 경우와 같은 비극이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달라져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며 국회의원 모두에게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 목소리를 더해주길 요구했습니다.

한편, 5월 24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의 동의수가 6월 14일 오후 3시 현재 9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달 6월 23일까지 진행되는 본 청원은, 10만 명을 목표로 시민 청원을 진행중 입니다. 인원 달성시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며, 위원회 통과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법안을 의결하게됩니다.

앞으로 열흘 남짓 남은 시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전국 앨라이 분들의 많은 관심과 공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