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 축제'가 불쾌? '탁상 행정'이 더 문제야!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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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어제는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아이다호 데이'였습니다.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가 사라져야 한다는 염원으로 지정된 이 기념일 그 이후로 세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였을까요? 코로나 19로 사회의 많은 부분이 멈춘 기분이지만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목소리를 내고, 평등을 위해 싸우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현장들과 성소수자와 관련된 여러 소식들을 전달합니다.

탁상 ‘속’ 미뤄둔 행정….. 차별하지 말고 응답하라 서울시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주최/주관하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지난 11월 서울시에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했으나, 허가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안정적인 진행, 서울시 사업 참가 등의 이유로 지난 11월 26일 서울시에 법인 설립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두차례의 보완 절차를 통해 지난 3월 31일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허가 신청 후 통상적으로 20일 이내에 통지되어야 할 결과가 아직도 묵묵부답으로 남아있었는데요. 주무부서인 서울시 문화예술과가 지난 1월 7일 “퀴어축제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의 이유로 오래 논란이 돼왔다"며 "사회적 갈등이 있거나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활동이 허가요건에 저촉되지 않는지" 판단해달라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낸 후 답신을 ‘그저’ 기다리며, 책임을 추위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의 사단법인설립 보류 이전에도 성소수자 단체를 향한 차별적 행정은 꾸준히 문제되어왔습니다. 서울시 문화예술과가 조직위 사단설립 주무 부서로 지정되는데 1년, 비온뒤무지개재단 사단법인설립되는데에도 4년이란 시간이 소모됐습니다.

정당한 사유와 설명없이 끝없는 기다림 속에 방치하는 것 또한 분명한 차별적 행위입니다. 5월 17일은 ‘아이다호데이’였습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로 지정되고 3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편견과 차별은 현재진행중입니다.

고 변희수 전역취소 소송, 오는 7월 1일 변론 종료

고 변희수 하사 전역취소 소송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주요 사건들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첫 재판에 참석한 피고인(육군본부 측)은 변희수 하사의 전역이 정당하다며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할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변 하사를 추모하지만 전역 처분은 정책적 사안으로 법원이 관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사건 담당인 오영표 부장판사는 이미 전역처분 취소소송이 아니면 전역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며 유가족 소송 수계신청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5월 13일 두번째 변론에서 피고는 고인의 성전환수술이 고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군 복무 부적합을 증언할 증인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신청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고 일축했습니다. 더불어 두번째 재판임에도 자료 미제출 및 일부 은폐 의혹이 있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앞서 5월 12일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작년 12월 14일, 육군참모총장에게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 국방부장관에게 트랜스젠더 군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11일 육군본부는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결정했고, 국방부 역시 검토 입장을 냈다. 이는 2020년 1월에 있었던 동일 사건 긴급구제 결정 불수용에 이어 군이 인권위 권고를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유엔도, 인권위도 아랑곳 않고 막나가는 국방부와 육군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문재인 정부 지난 4년은 (소수자 인권이) 후퇴했다. 문 정부는 국가인권기본계획에서 박근혜 정부 때도 있던 '성적 소수자 인권' 항목을 삭제했고, 지난해 UN의 변 하사 복직 권고 거절했으며, 육군과 국방부는 사후 명예회복을 위한 유가족의 복직 요구도 거부했다. (...) "혐오와 차별, 배제가 아닌 존중과 공존의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시민들께서 함께 나서주시길 호소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본 소송의 결과를 통해 “제 2의 변희수”에게도 차후 같은 해석과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며,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국민적 관심이 필요합니다.(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유족이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변론인 7월 1일에도 재판 참여 및 기사 공유 등으로 고 변 하사님의 못다한 명예회복을 위해 마음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세계를 만나다 -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세계를 꿈꾸며

5월 17일 저녁 7시, 광화문에서 작은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기도회의 주제는 '다시 만난 세계 - 모두 존엄하고 평등한 세계를 꿈꾸는 이들의 기도회". 6색의 무지개를 들고, 이들이 광화문에 모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이동환 목사는 성소수자들을 위해 기꺼이 나섰습니다. 종교란 이름으로, 더욱 상처받고 차별받는 퀴어들을 위해, 기쁨으로 축복식을 진행한 것이죠.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긴 해도, 축복이 죄가, 부끄러움이 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따뜻했던 현장에서의 감정이 무색하게, 축복식 다음날부터 교단·반동성애 측의 고발·문제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독한 사상검증의 결과는 목사로서의 정직 2년이었습니다.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교단은 지지부진하게 재판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고, 개신교 내 반동성애 측에서는 여전히 혐오와 공격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내 퀴어들은 무력하게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회 관계자는, 교단 안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된다는 기대는 낮지만, 그럼에도 더욱 유쾌하게 모였고, 신을 향해 기도했으며, 상대를 향해 축복하고, 서로에게 연대했다고 기도회의 소회를 나눴습니다.

종교, 특히 개신교 내의 성소수자들은 비종교인 성소수자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가치관 갈등, 자기 혐오, 아웃팅과 커밍아웃 문제로 답답한 종교생활 중에, 존재를 축복해주는 성직자가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일까요. 종교가 퀴어를 부정하고 혐오한다면, 우리는 신에게까지 버림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현장에 모인 열댓명의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연대한 이들의 마음을 담아 글을 씁니다. 하루빨리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종교 내 성소수자 혐오 문제가 해결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랍니다.

미스 유니버스, 세상을 향해 외치다

지난 16일(현지 기준) 미국 플로리다에서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각 나라의 참가자들이 여러 메시지를 들과 나와 세계인의 관심을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미얀마, 우루과이를 대표한 참가자들은 13일 전통의상 경연에서 세계를 향해 아시아인 혐오 반대, 미얀마 군부 독재에 대한 세계적 관심 촉구, 성소수자 차별 반대에 관한 메시지를 내보였습니다. 싱가포르 대표 버나데트 벨 옹은 의상으로 입은 망토에 크게 'Stop Asian Hate'이라고 적고, 뒤를 돌아 보이며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미얀마 대표 투자 윈 릿은 미얀마의 전통 인사를 한 후에 'Pray for Myanmar'라 적힌 팻말을 들었습니다. 우루과이 대표 룰라 데 로스 산토스는 치마 형태의 의상을 펼쳐 안쪽에 새겨진 6색의 무지개와 'No more hate, violence, rejection'이 적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CNN이 관련 뉴스를 보도하면서 덧붙인 말이 인상 깊은데요. "정치적으로 비판받는 미인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항의의 메시지를 선보였다"는 멘션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으로서, 쉽게 대상화되는 객체로서, 일률적인 미를 평가하는 대회에서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하고 연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니 세상이 조금씩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인대회의 당위성과 의미를 떠나,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는 모습은 유의미한 변화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페미니스트+퀴어 시사정치 토크쇼 권손징악의 하이라이트를 공개합니다!

얼마전 첫방송을 시작한 당신을 위한 페미니스트+퀴어 시사정치 토크쇼 '권손징악'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낡고 답답한 시사정치 평론을 대신하겠다며 호기롭게 시작한 첫방송은 최근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대남' 현상과 한국 사회에 슬금슬금 손을 뻗고 있는 백래시를 다루었습니다.

과연 정치덕후 권김현영과 뉴스덕후 손희정의 조합은 어떤 입담을 만들어냈을까요. 뜨거웠던 첫방송의 현장을 지금 만나보세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 5월 20일 목요일 밤 8시 30분에 권손징악의 두 번째 방송이 돌아옵니다. 편집 없는 전체방송은 당일에만 만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시간 비워놓고 본방사수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