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정정 신청인에게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해온 대법원 예규(사무처리지침)를 성별 정정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우리나라 법질서를 위배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국내에선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길이 열렸지만, 그 기준을 규정한 법률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대법원이 2006년 결정 당시 마련한 사무처리지침이 사실상 성별 정정 허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법률이 아닌 사무처리지침이 기본권 제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건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학생 살려! 인권은 폐지할 수 있는 거였나요?😡
▲ 사진 출처: 한겨레
충남에 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어요. 재석 60명, 찬성 60명.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지난 12년동안 폐지 위기를 수차례 넘겼는데 작정하고 땅땅땅 통과시켜버린 거 같죠...?!)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종교·나이·가족·용모를 비롯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규칙이에요. 학생에 대한 두발 및 복장 규제와 체벌 및 소지품 검사가 금지된 것도 학생인권조례 덕분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작년 7월 18일 서이초 교사가 교내에서 사망한 뉴스가 보도되고, 교권이 위축되었다며 시끌시끌했죠. 이에 학생 인권을 교권 추락과 대립 구도로 보는 시선이 생겼어요.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앞세우니까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된거야!" 반면, 차별없이 돌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모색하기에도 빠듯한데 무분별한 폐지를 감행한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학생편vs선생님편으로 가르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거야!"
2021년 공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고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응답자 584명 가운데 수업 중 교사가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들었다는 비율이 절반 이상(67%)이었고, 5명 가운데 1명(21.3%)은 교사로부터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답했어요. 조례가 폐지되어도 여전히 학교에 남아있는 수많은 성소수자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동성애 유발’ 도서? 그래서 2528권을 폐기?🤯
혐오 단체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유해 도서라고 지목한 성교육 책들을 경기지역 학교들이 1년 간 2500권 넘게 폐기했다는 소식이에요.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 ‘해당 도서들을 처리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두 번이나 보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어요. 성교육에 앞장서야 할 교육청이요?
문제는 전문가들이 폐기된 성교육 도서들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에요.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유해 도서 심의가 청구된 68권 중 67권이 유해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했거든요.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상 도서 검열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데요.
'전환 치료'의 위험성을 알리는 영상 캠페인이 등장했어요
출처: The Cure 캠페인
브라질에서 ‘동성애 전환 치료’의 실태를 규탄하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어요.✊🏽 브라질 출판사 에디토라 타베르나(Editora Taverna)가 브라질 내 '동성애 전환 치료'를 법적으로 금지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캠페인 '더 큐어(The Cure)'를 공개한 것인데요.
동성애 전환 치료는 여전히 여러 국가의 문제지만, 특히 브라질에서는 전환 치료가 범죄가 아닐 뿐더러, 지난 2017년 연방 법원이 동성애 전환 치료를 승인한 전적이 있기에 ‘더 큐어’ 캠페인이 브라질 사회에 더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어요.
영상은 수십 년 간 자행됐던 ‘동성애 전환 치료’의 잔혹한 실상을 담으며 8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동성애에 대한 혐오가 만연한 브라질 사회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고 있어요. 더불어 최근 브라질 의회에서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함께 들리는데요.👂🏽 ‘더 큐어’ 캠페인이 불을 붙는 지금, 브라질에서 들려올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퀴어 나오는 넷플릭스 콘텐츠 어때? 당사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았어요
넷플릭스를 통해 다양한 퀴어 캐릭터의 이야기가 세상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 🗝️’, ‘스마일리 😁’ 등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며 2030 성소수자들은 공감을 느꼈다고 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 콘텐츠에서는 퀴어 재현을 찾아보기 어려워서 해외 콘텐츠로 대리만족을 해야 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밝히기도 했어요.
지난 2022년 국내 OTT 웨이브가 제작한 ‘메리퀴어’, ‘남의 연애’ 등 성소수자가 출연하는 예능 콘텐츠가 등장하며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들은 앞으로 한국을 살아가는 성소수자의 “일상적” 이야기가 담긴 콘텐츠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한국 콘텐츠에서도 다양한 퀴어의 모습이 발견되는 그 날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성소수자 목사 안수 및 동성 결혼 축복 금지 조항을 폐지했다고 해요. 연합감리교회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개신교단이자 한국 감리회의 모교단이기도 해요. 이 문제가 논의 된지 52년만의 결과라고 하니 평등을 향한 길이 참 길었죠? 미국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의 의장인 트레이시 스미스 말론은 이번 결정에 대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이를 완전히 환영하는 큰 천막 교회였다"면서 "신이 벽을 허무신 것을 축하하는 행사"라는 평을 남겼다고 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커밍아웃 한 논 바이너리 우승자가 탄생한 유로비전🌬️
지난 12일 종료된 유럽 최대 노래 경연대회인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최초의 커밍아웃 한 논 바이너리 우승자가 탄생했어요. 주인공은 바로 스위스의 참가자 ‘니모(Nemo)’입니다. 니모의 대회 참가곡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다룬 ‘더 코드(The Code)’라고 하니 정말로 뜻 깊은 우승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는 이 노래와 함께 마무리 해보는 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