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네팔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 부부가 탄생했어요! 이 결혼은 남아시아에서도 첫 사례라, 의미가 아주 깊은데요. 트랜스젠더 여성인 마야 구룽(41)과 남성 수렌드라 판데이(27)가 지난 30일 혼인 신고에 성공했다고 해요! 🎉

네팔🇳🇵은 남아시아 국가들 중 성소수자에 대해 가장 개방적인 법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도 있어요. 2007년부터 이미 성별,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거든요. 2013년엔 시민권 문서에 ‘제 3의 성별’ 범주를 도입, 2015년엔 여권에 양성 외의 범주가 포함되도록 했고요. 그러나 그동안 네팔 법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대법원의 권고에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결혼에 대해선 외면해 왔다고 해요.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긴 투쟁 끝에 지난 6월 네팔 대법원이 성소수자(LGBTQ) 관련법 개정 때까지 LGBTQ 커플의 결혼 등록을 잠정 허용하라고 정부에 명령했어요.

최초로 혼인 신고가 받아들여진 지금, 이들과 함께한 인권 운동가 수닐 판트는 과거를 돌아보며 “결혼 평등을 위한 23년에 걸친 싸움의 승리”라고 긴 투쟁에 대한 소회를 남기기도 했어요. 네팔의 성소수자들은 역사적인 성취이자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말하며 기뻐하고 있구요!🥳 남아시아에서 들려온 기쁜 소식! 쭉쭉 뻗어나가 모든 아시아에 무지개 물결이 넘실거리기를 바라요.🏳️‍🌈🔜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입원실을 남·여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가 의료 서비스에서 배제되거나 다른 환자에 비해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별도 지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는데요.🗣️

이에 복지부는 “모든 트랜스젠더의 사정을 사전에 예측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해 인권위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어요. 어떤 국민을 위한 복지부일까요?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성소수자 인권특사실의 데이비스 수석고문이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한국의 법률전문가, 활동가 등이 함께 전략을 세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한국 정부에서는 차별금지법이 16년 동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죠.

이외에도 미 국무부에서 발간한 ‘한국 2022 인권 보고서’에는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조사 및 책임 부족, 군대 내 성인 간의 합의된 동성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남성이나 여성 이외 성 정체성 선택지 누락,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비영리단체 등록 신청 기각 등이 세세히 나열되어 있어요. 차별적인 환경으로 이목을 받는 한국, 부끄럽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