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의 아이도 이제는 한 가족일 수 있다?

또다른 변화의 소식은 조금 더 먼 남미에서 전달되었습니다. 2년 간의 법정 투쟁 끝에 한 동성커플이 볼리비아 정부로부터 시민결합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48세의 사업가인 다비드 아루키파, 그리고 그의 11년째 연인 45세의 변호사 귀도 몬타뇨는 지난 2018년 볼리비아 당국에 의해 시민 결합(civil union)이 거부당했습니다. 볼리비아의 법이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아서라는 게 추정되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커플은 바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동성 커플에 대한 시민 결합 불허는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하며 볼리비아의 법이 차별을 만들었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2월 11일 볼리비아 법원에서 이들은 승소했고 시민 결합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볼리비아는 여전히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승소가 볼리비아 결혼 제도 개혁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6일,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특정 종교단체 및 소속 기관에 대한 예외’ 조항입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초안에도 없었던 내용입니다. 만일 해당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종교단체 및 소속 기관의 노동자들이 차별을 겪을 때 기존의 차별금지법 법안(정의당 장혜영 의원)에서 명시하는 권리 보장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차별금지법 하나만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차별을 단번에 불식시킬 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법 과정 속에서 고용, 교육, 재화·용역·시설, 행정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의 정의 및 도입 의의 등에 대해 논의 할 때 ‘평등’이라는 개념을 명료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2007년 이후부터 이런저런 진통 끝에 발의조차 되지 못한 차별금지법, 차별과 불평등이 불식된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법안의 추이를 함께 지켜봐야 겠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주최로 종교기관 예외조항의 문제점을 짚는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버튼을 눌러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