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퀴어여성네트워크’ 활동가들이 서울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성소수자들이 왜 동대문구와 소송을? 질기다면 질길 이 악연은 2017년부터 시작되요. 2017년 10월21일 퀴어여성네트워크 활동가들은 체육대회인 '퀴어여성게임즈'를 열기 위해 동대문체육관 대관을 허가받아요. 그.런.데! 동대문구 시설관리 공단이 체육관 천장 공사를 이유로 대관을 취소! 이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가 혐오집단의 항의를 의식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고 해요!😵
이에 재판부는 “대관 허가 취소는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로 평등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데요. 여기에 향후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도 판결의 근거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 판결을 전국의 공공시설 관리공단에서 꼭 봐야할 거 같아요. 성소수자 차별하는 공간운영, 이제는 법도 안 된다고 합니다. 😏
대법원이 스스로 뒤집은 차별의 판결… '이 죄'가 곧 사라질 수도?👥
세상이 거꾸로 가는 듯한 요즘, 시간에 맞춰 뚜벅뚜벅 전진하는 소식도 있어요!🏃14년 만에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 판결 하나가 바로잡힌 것인데요. 지난 21일 대법원은 2008년에 내린 대법원판결을 스스로 뒤집어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이라며동성 간 성행위를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고 하는 것은 시대의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언했어요.👩⚖️
2008년 판결에서는 중대장이 행한 가혹행위와 성범죄를 공공장소에서 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던 건데요. 사적인 영역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동성애 처벌법’의 본질을 드러낸 판결이었죠. 그 간 국방부는 성소수자 군인을 대상으로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정체성 입증을 위한 성관계 사진을 요구하거나, 데이트 앱을 이용한 색출까지 했습니다.🙁
이 군형법상 추행죄는 국내뿐 아니라 유엔 각급 인권 기구가 우려하고 지적한 지도 오래된 일. 대법원이 판결을 바로잡아 기쁘기도 하고, 당연한 일에 기뻐야 하나 싶기도 하고 어질어질하네요.🙄 이제 국회와 정부가 군대 내 성소수자 혐오를 바로잡을 때입니다. 웬만하면 모든 혐오와 차별을 바로잡고요!
퀴어/앨라인데 이 드라마를 아직도 안 봤다고요…?👀
안전하고 유쾌한 퀴어들의 주거 공동체에서 한 번 살아보고 싶다면 주목하세요.📣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백발의 트랜스젠더, 나이차 많이 나는 게이 커플, 레즈비언 딸과 헤테로 아빠, 레즈비언에서 헤테로 커플이 된 퀴어 커플... 무지갯빛처럼 다채로운 퀴어와 앨라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바버리 레인' 속 이야기예요.🏘️
물론 여느 커뮤니티와 마찬가지로 마냥 즐겁지만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온 '마리 앤'은 그의 전 남편 브라이언과 딸 쇼나의 마음을 뒤흔들어요. 바버리 레인의 정신적 지주 '애나'의 숨겨둔 비밀이 드러나며 이 단란한 퀴어 공동체는 위기에 빠지고요. 흥미진진하고 짜릿한 이들의 이야기. 한 번 시작하면 단숨에 마지막 화까지 달릴 만큼 재밌는데요. 이번 주말, <테일 오브 더 시티>정주행 어때요?🍿
후루룩 읽는 짧은 뉴스!
아이다호 기념 대통령 집무실 앞 행진🌈 못할 뻔 했다?
지난 14일, 새로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BiT)을 기념해 집회가 열렸어요.🏳️🌈 경찰은 집무실과 가깝다며 금지하려고 했는데요.👮 법원이 집무실과 관저의 차이를 이유로 집회를 일부 허용해 무사히 집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혐오가 끝날 때까지 집무실은 표현의 자유로 소란스러울 거예요!
코로나 뚫고 돌아온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시 때문에 일정이 오리무중?
퀴어들의 명절이라 불리는 서울퀴어문화축제🏳️🌈가 3년 만에 다시 거리에서 열릴 예정이에요.❣️ 하지만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받은 서울시가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광장 사용 승인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명백한 차별, 두고만 볼 순 없어요. 함께 목소리를 내어 축제를 제대로 열어보자고요!💪
지난 5월 19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39일 동안 농성과 단식을 이어온 이종걸 활동가가 병원으로 호송🚑되었어요. 더이상 단식을 연장해선 안 된다는 의료진의 강력한 권고가 있었다고 해요.😢 현재는 함께 농성을 시작한 미류 활동가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회는 더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지 말고, 활동가들이 웃으며 단식을 끝낼 수 있게 했으면 좋곘어요. 투쟁에 함께하고 싶다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미국 백악관 대변인, 첫 성소수자-유색인종-여성이라고?
마지막 소식은 바다 건너 미국 이야기예요. 바이든 행정부가 대변인으로 흑인 여성이자 성소수자인 장 피에르를 임명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소통을 이끌 장 피에르의 임명에 자부심을 느낀다고도 하는데요. 흠... 한국에선 언제쯤 소수자 내각을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