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겨레21은 인권 활동가 김용민씨가 올해 2월 자신의 동성 파트너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일(▷기사보기)을 보도했습니다. 이후 10월 26일, 위 사실을 인터뷰한 기사가 보도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김용민씨에게 피부양자 자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기사보기

다큐 <불온한 당신>에 출연한 일본의 논과 텐 부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겪은 후, 직계가족이 아니라면 서로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커밍아웃을 결심하게 됩니다. 성소수자로서 사회로부터 받는 차별적인 시선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커밍아웃’은 우리 역시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고 외치는 용기를 수반합니다.

이성애자 부부였다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혼인 신고부터 결혼, 신혼부부 전세대출까지 어느 하나 추가적인 서류 제출 없이 진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용민, 소성욱 부부는 달랐습니다. 동성 부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이 되는 모든 과정에서 번번이 거절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특히나 공단의 피부양자 자격 취소 통보는, 주어졌던 권리를 다시 빼앗아간 것이기에 더욱 기만적으로 다가옵니다. 한국에서 직장인으로 살아가며 똑같이 세금을 내는 동등한 시민을 이는 평등하게 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서였음은 역사를 통해 증명됩니다. 미국의 여성 참정권은 1942년 헌법을 통해 보장되었고, 1964년 제정된 민권법은 인종의 차이를 기반으로한 차별을 철폐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19년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참정권이 보장되었습다. 이성애적 결합만을 혼인으로 보는 법률 해석과 이에 기반해 동성 파트너십의 보장을 반려한 건강보험공단은 그 후퇴한 인권감수성이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은 시간문제입니다. 한 정치인의 대선 슬로건처럼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성소수자에게도 보장하길 바랍니다. 

경계를 넘어 성취를 이룬 트랜스젠더들의 소식입니다. 먼저 뉴질랜드입니다. 미스 뉴질랜드 최초로 트랜스젠더 여성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리엘 케일은 최근 개최된 “미스 국제 뉴질랜드”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행보를 이어 내년에는 뉴질랜드 대표로 국제 대회에도 출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사보기

케일의 이번 수상은 개인적으로 오래 품었던 소망일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최초라는 새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 역시 쉽지 않았지만, 가장 완고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가장 큰 지지자라고 할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케일은 인터뷰에서 성소수자들에게 “계속 싸울 것”을 권했습니다. 

두 번째는 파라과이입니다. 지난 9일 파라과이 역사상 처음으로 커밍아웃한 트랜스젠더 변호사가 탄생했습니다. 킴벌리 아얄라는 긴 투쟁 끝에 변호사가 되는 마지막 선서를 마치고, 정식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기사보기

아얄라는 그동안 변호사가 되는 정식 과정을 마쳤음에도, 신분증과 대학졸업장 사이의 성명과 외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변호사 선서가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킴벌리 아얄라는 “남자로 돌아갈 생각도 없지만 (기존 이름이었던) 본명도 포기하진 않겠다”라며 법정투쟁의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장은 킴벌리 아얄라의 변호사 선서를 직접 주선하게 되었습니다.

아얄라는 선서 이후 인터뷰에서 “원하는 공부를 하고, 직업을 갖는데 성별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대법원이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 같아 반갑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처럼 한국 사회에도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식이 있길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