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영국 국방부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군인들을 강제 전역시키고 훈장을 박탈했던 과거의 행동을 사과했습니다. 또한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을 받았던 이들이 훈장도 돌려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전역 군인들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새 훈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바로네스 골디 영국 국방부 국무차관은 “과거의 군대에서는 지금이라면 용납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차별을 해왔다”고 반성했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의식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과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과 유가족들은 혐의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대적인 훈장 반환은 한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 참전 했던 한 군인이 1993년 동성과 나눈 애정 행위를 이유로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해군에서 쫓겨나고, 훈장도 빼앗겼습니다. 2019년, 이 군인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국방부는 바로 '동성애 금지법'은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그에게 훈장을 돌려줄 방법을 찾고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않아 결국 훈장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영국 전역에서 동성애는 비범죄화 되었지만 여전히 성소수자 군인들은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1994년까지 영국의 동성애자 군인들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수감 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1999년 유럽인권재판소가 영국 병사가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병사들의 편을 들어주고 나서야 차별이 완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커밍아웃한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군 복무가 가능해진 게 그 다음해인 2000년부터라고 합니다. 

영국 내에서는 이러한 성소수자 인권의 진보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트위터에 “모든 군인은 자신들의 복무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결정을 환영한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군형법에는 여전히 동성 간의 성관계를 처벌한다는 성소수자 차별적인 법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군형법 92조의6). 군인이라면, 동성 사이라면 합의한 관계도 처벌의 대상입니다. 이미 미국과 영국은 비슷한 법을 폐지한지 오래이며 영국에서는 과거에 대한 사과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는 계속해서 군형법92조의8을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군형법을 근거로 일명 ‘성소수자 색출수사’를 떳떳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우리나라 군대의 성소수자 차별, 이제는 사라져야할 때입니다.

저희 뉴스레터를 통해 작년 11월까지 김용민&소성욱 부부의 이야기를 전한 기억 나시나요? 시간이 흘러 이번 달 18일, 두 사람은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을 열며 서울행정법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가구넷)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일 기자회견에서 동성 파트너인 용민은 “부부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 중 하나이지만 동성부부들은 떠올릴 수조차 없었던 권리였습니다. (..)저희는 8개월 간 부부로서의 당연한 권리 중 하나를 누렸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보도 이후 건보공단은 돌연 우리들의 권리를 빼앗아갔습니다. 이번 소송은 빼앗긴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소송입니다.”라고 밝혔고, 파트너인 성욱(소송 원고) 또한 “우리의 권리를 말할 수 있어서 신나고 권리를 찾을거라는 생각에 또 신납니다. 저희 부부,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앞으로 계속 행복하게 즐겁게 말하고 찾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종걸 활동가는 “가구넷이 2019년 동거동성커플의 차별실태조사를 통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거동성커플이 부부로 인정받지 못해 공동 명의 대출이 어렵고, 전세자금대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입원 또는 수술 동의에서 보호자로 인정 받지 못했고, 의료 정보나 환자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합니다. 직장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의 불이익,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고, 가족 의료비 지원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통신사 가족할인혜택, 항공사 마일리지 가족 합산 등 가족 관련 사기업 혜택에도 배제되어 있습니다.”라며 행정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는 많은 앨라이분들께서는 소송 결과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음, 나는 동성애도 취향이고 인정은 하는데 내 옆에는 없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쩌다보니 직장 동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된 사연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자니 혐오를 방관하는 거 같고, 그렇다고 따끔하게 한 마디 하자니 직장동료랑 사이가 벌어질까 걱정이고 하지만 화는 나고! 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출연진들은 과연 어떤 상담을 그리고 어떤 위로를 사연자에게 전달할까요. 그리고 사연자를 앞에 두고 문제의 발언을 했던 사람에게는 어떤 따끔한 비판이 전해졌을까요? 그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퀴어 유튜브 채널 큐플래닛은 2주년 기념 개편을 위해 잠깐의 휴식을 가집니다, 더욱 새로워질 큐플래닛을 기대해주세요

성소수자에게 평등하고 혐오가 사라진 사회를 만드는 일이 늘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비록 정의를 위한 것이라도 원치 않았던 싸움을 마주해야 합니다. 오늘 뉴스레터에서 소개해드린 은하선님이 어쩌면 그런 상황에 처해있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험난한 길에 우리가 함께 있음을 알린다면 정말로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앨라이 뉴스레터를 제작 중인 자원활동가 햇살의 오늘 코멘트는 은하선님을 향한 연대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분들의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모태 개신교인 이드: 끝을 모르고 뻔뻔하게 극성을 부리는 호모포비아 반동성애시민연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주님의 뜻이 전혀 아니다😊

예지: 힘들거나 답답한 마음이 든다면 씨앗이라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래요. 자라나며 조금씩 풍경을, 세상을 바꿀거에요. 은하선님🙌🏻🤜🏼!!!!😌

지영: 또 지루하고 피곤한 싸움, 아니 일방적인 공격이네요. 원색적이고 악의적인 적의에도 언제나 사랑이 이긴다! 은하선님 화이팅!😁

희원: 개신교 신학교에 은하선님 편 숨어있다! 항상 응원해요:>😆